뉴욕주 하원의원 조흐란 맘다니가 뉴욕시의 노숙인 천막촌 정리, 이른바 ‘스윕’을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강제 정리 방식이 문제를 옮길 뿐 해결하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 당국은 보행 안전과 위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스윕은 공원과 지하철역 인근, 다리 하부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텐트와 짐을 치우는 절차다. 시는 현장에 복지·보건 인력을 동행시켜 임시보호시설을 안내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본 지역 정치권과 인권단체는 거주 대안이 불안정해 재유입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맘다니는 이 점을 근거로 데이터 공개와 현장 기준의 명확화를 주문했다.
뉴욕시는 그동안 ‘공공질서 회복’ 논리를 강조해 왔다. 상인과 주민 민원을 근거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하다. 그러나 텐트를 치운 뒤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같은 사람을 다른 구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보고가 적지 않다. 비용 대비 성과,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접근 사이에서 정책의 시계가 멈춰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으로도 미묘하다. 시정부는 현장 집행 역량을 과시해야 하고, 주의회와 시의회는 예산과 기준을 통해 방향을 틀 수 있다. 맘다니의 문제 제기는 바로 그 접점을 겨냥한다. 강경 집행을 완화하자는 구호보다, 무엇이 실제로 주거 이전과 치료 연계로 이어지는지 ‘증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실행과 책임을 분리하기 어려운 미국식 지방 거버넌스의 단면이 드러난다.
현장의 쟁점은 기술적이다. 어떤 물품을 ‘방치된 소지품’으로 분류할지, 며칠의 유예를 둘지, 보호시설 배정을 거부한 사람을 어떻게 재접촉할지 같은 세부 규칙이 행동을 바꾼다. 규칙이 모호하면 집행 재량이 넓어지고, 그만큼 기록과 평가가 흐려진다. 맘다니가 재점화한 논쟁의 초점이 ‘원칙’이 아니라 ‘프로토콜’에 맞춰진 이유다.
한국 독자에게 흥미로운 대목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뉴욕에선 ‘현장 동행, 즉시 데이터 요구, 절차 공개’가 논쟁의 기본 언어다. 거친 구호 대신, 행정의 손놀림이 어디서 막히는지 세부를 캐묻는다. 한국에서도 거리 노숙인 대응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실제로 얼마나 주거 이전에 성공했는지 측정 지표와 공표 주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뉴욕의 다툼은 숫자와 절차를 전면으로 끌어내 평가받게 만드는 압박으로 읽힌다.
또 하나의 비교 지점은 미디어 환경이다. 현장 단속 한 번이 기사·의회 질의·데이터 공개 요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촘촘하다. 이 구조는 ‘정책이 불편을 줄였는가’보다 ‘정책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묻는다. 한국에서도 같은 이슈가 반복될 때, 집행 장면의 선명한 영상보다 성과지표와 사라진 사람들의 경로를 보여주는 보도가 늘어나야 여론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맘다니의 요구는 그 방향으로 시계를 돌리라는 주문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