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방법으로는 행정명령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세부 항목별 조정보다 ‘전면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기나 예외 규정 등 구체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기에도 대중국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사용했다. 다만 특정 국가나 품목이 아닌 ‘전 세계 수입품에 일률 10%’라는 제안은 범위가 훨씬 넓다. 무역수지 개선과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목표로 제시됐지만, 어떤 근거 법률을 활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원칙적으로 의회에 부여한다. 역대 행정부는 국가안보나 무역구제 관련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조정해 왔다. 그러나 수입 전 품목에 동시에 부과하는 방식이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률 해석과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결국 법원 판단과 의회의 대응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전망이다.
무역·산업계의 이해가 엇갈릴 가능성도 크다. 국내 생산 보호를 기대하는 업종이 있는 반면, 해외 부품과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은 비용 상승을 우려한다. 일부 경제학자와 소비자단체는 가격 상승 압력을 지적해 왔다. 수입선을 다변화한 미국 소매·물류 구조상, ‘일괄 관세’는 가격표 전반을 건드리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간명한 메시지가 눈에 띈다. 숫자 하나로 요약 가능한 공약은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 정책 설계의 복잡성을 가린다는 비판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옹호가 맞선다. 미국 선거에서 이런 방식은 TV 클립과 짧은 소셜 영상에 잘 녹아든다. 결국 논쟁의 장은 세부 설계보다 ‘찬반 신호’로 압축되기 쉽다.
이번 발언은 미국 제도의 특징을 드러낸다. 관세 권한이 의회에 있으면서도, 행정부가 위임 법률을 활용해 빠르게 움직일 여지가 남아 있다. 그 사이에서 법원은 정책의 경계를 재설정한다. 삼권 간 줄다리기가 곧 정책 불확실성으로 번지고, 시장과 유권자는 그 공백을 체감한다.
한국 독자에게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 형성 방식의 차이다. 한국에서도 ‘숫자 공약’은 주목을 받지만, 통상·관세는 FTA와 다자 규범에 얽혀 있어 갑작스러운 전면 변경이 쉽지 않다. 그만큼 언론과 시민 논의가 ‘실행 가능성’과 ‘국제 약속’의 틀에서 빨리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은 선거 국면에서 상징적 제안이 오래 노출되고, 이후 사법·의회 절차에서 수정되거나 제동이 걸리며 장기간 이슈가 유지된다.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 사안을 읽을 포인트도 있다. 관세는 곧바로 가격으로 이어지기에, 국내 뉴스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에 주목한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논쟁은 메시지 전략과 권한 구조가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까지 함께 본다. 같은 관세 이슈라도, 한국에선 ‘가격 체감’이, 미국에선 ‘권한 다툼과 캠페인 서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다.
